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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세특/진로희망/외국(일본 영국)의 노인복지정책과 비교 분석, 개선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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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5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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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를 희망해 고등학교 때 진로활동 칸을 채우려고 준비한 자료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와 일본과 영국의 노인복지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 개념
2. 우리나라 고령화 양상
3. 고령화의 문제점
4.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 의료보장정책
5.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 주택보장정책
6.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 소득보장정책
7.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 노인고용정책
8.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 사회적 서비스
9. 일본 - 노인의료보장정책 / 주택보장정책
10. 일본 - 노인소득보장정책
11. 영국 - 노인의료보장정책 / 주택보장정책
12. 영국 - 노인소득보장정책
13. 한국 - 노인의료보장정책 / 주택보장정책
14. 한국 - 노인소득보장정책
15. 한국 - 노인보장정책의 문제점
16. 한국 - 노인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7. 느낀점
18. 치매검진사업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문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입소대상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 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 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절차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 · 군 · 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군 · 구) → 관할 시 · 군 ·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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