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역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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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② 주거복지정책의 시기별 전개 및 그 영향
1) 6공화국 이전(1960~1987)
2) 6공화국 (1988~1991)
3) 문민정부 (1993~1997)
4) 국민의 정부 (1998~2002)
5) 참여정부 (2003~2007)
5) 이명박 정부 (2008~2013)
6) 박근혜 정부 (2013~2017)
7) 현재 정부 (2017~)

Ⅲ 결론
① 본문 요약
②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③ 느낀점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인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집 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갓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은 평생을 일해도 내 집 한 채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현재 한국은 많은 정책의 개선과 변화로 인해 주거 문제의 일부분은 해결의 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의 부담이 높아지는, 이른바 주거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 주거복지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고령화라는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현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고, 이는 곧 곧 복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 실정에 주거복지 정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회의 취약 계층에 속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크게 발달된 편이 아니다. 노인 계층은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고 그렇기에 정부의 현 정책으로는 특정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전반적인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면서도 노인의 주거 소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전개는 상당 부분 과거 유럽 지역의 주거복지 확장기와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 부분적으로 주거복지 및 복지 이념에 관한 논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주거권 및 주거복지의 개념 자체의 도입은 1966년, 제 2차 유엔의 인간정주회의에서 강조된 주거권 개념에 대한 논의를 그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 2009.
하성규 등 공저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 (2012 박영사)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2011. 7.
국토연구원, 『2010년 주거실태조사』결과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2011.
국토해양부,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편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