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뢰보호원칙

2.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2) 법적 안정성설
3) 기본권설
4) 그 외

3. 적용한계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양자동위설
3) 이익교량설

4. 법치주의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느 특정한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에는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원칙은 20C 초 독일에서 발달하였다. 앞선 행위로 상대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이후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복리행정·수익적 행정과 관련되어 있다.

2.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신뢰보호의 원칙이 최초로 인정된 것은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의 미망인 사건이다. 미망인 사건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으로 분단된 당시, 동베를린의 미망인이 서독의 관계공무원에게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면 부조금을 탈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서베를린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미망인은 서독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건 불충족으로 부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수령한 과부연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이에 미망인은 소송을 걸었고, 승소하였다.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미망인의 손을 들어주며 내세운 근거가 바로 신의칙설이다.
신의칙설은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로 삼는 견해이다. 여기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칙설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에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행해야 하며, 만약 이후 행정작용이 위법성 등의 근거로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행정계획 등에는 이러한 구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하기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칙설의 주장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판 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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