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행정계획, 신뢰보호의 방법 및 위반의 효과

목차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 실권의 법리

2. 행정계획
(1) 문제의 소재
(2) 검토

3. 신뢰보호의 방법 및 위반의 효과
(1) 존속보호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 실권의 법리
1)의의
실권의 법리란 행정청에 취소된 영업정지 등 권력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2) 근거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법리로서 학설상 설명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3) 요건
행정청이 취소사유나 철회사유등을 앎으로써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았어야 한다. 행정권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