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의의
2. 자기구속의 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4.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원칙 모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은 개별법의 해석·적용 및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 내에서 결정된다. 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 중에서도 헌법은 최고의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상호 간의 모순·저촉 등을 심사할 때에도 해당 규정들이 추구하는 목적 및 수단 사이의 균형성 내지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하나는 신뢰보호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구속원칙이다. 행정법 재판소 중 하나는 일반 원칙이다. 이는 개별 법률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분야에도 적용되며 모든 분야를 관할하는 일반 원칙이다. 행정법 체계에서는 '행정법'의 법률이 없다. 행정절차법은 행정법의 기본법이지만, 이 법은 모든 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은 이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법원의 행정법으로서의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행정법 하에서의 법적 관계는 주로 개인과 공권력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공권력, 즉 행정기관의 유리한 구조가 된다. 말할 것도 없이, 특히 자유재량 행위에 관해서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행위의 자유재량행위를 통제·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법 일반원칙의 역할은 행정기관이 그 권리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시계사, 김철용, 2018.1.25. 행정법
박영사, 박균성, 2020.2.2.1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