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정책 비판

소개글

"부동산 규제 정책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동산 규제 정책 옹호론
3. 부동산 규제 기조에 대한 비판
4. 임대료 상한제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투기는 시장을 교란하여 단기간에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건전한 노동 문화를 저해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투기를 사회문제로 규정하여 규제하기 마련이다. 지난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자 새로 수립된 정부는 투기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직전 정부의 부동산 유화 정책과는 명확하게 상반되는 강도 높은 수요억제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규제로 인해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공급자 중심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더 강한 규제책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게 하기를 스물 네번 반복하는 동안 풍선효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정권 초기에 비해 급격하게 올랐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선의지를 신뢰한 국민들만 인상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에 조바심을 느낀 국민들은 다른 투자 수단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2017년말 청년실업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지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투기 열풍이 불었다. 당시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시현하였지만 한국에서 20%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는 등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인해 청년들이 투기에 열광하는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화폐적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투기 심리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늘린 유동성이 급격하게 자산 시장에 공급되었다. 몇 년 동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주식시장도 소액 개인주주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등에 업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준구,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4호 1-25, 2017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