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소개글

정부 시장개입 개념과 정당성분석 및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실패 사례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정부 시장개입 문제점과 나의의견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정부 시장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이란?

2.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목표

3. 정부의 시장개입 vs 자유시장경제체제 견해의 차이점 비교분석

4.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사례
(1)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2) 공정위를 통한 기업 독과점 방지

5. 정부 시장개입 실패사례
(1)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사례
(2) 한국정부의 가격규제 실패사례 (우지파동)

6. 해외 선진국의 시장개입 사례
(1) 미국
(2) 일본
(3) 중국

7. 정부 시장개입의 문제점

8. 정부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시장개입 이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근거는 시장실패와 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이 되며 그로인해 자원의 배분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유경제체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지만 모든 경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거나 불완전한 경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을 하도록 맡겨두었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어 시장실패라고 칭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목표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어떠한 요인에 의해 사적 시장의 메커니즘이 자원의 적정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시장실패를 근거로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하는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목표로 시장개입을 하게된다

(1)정치적 기능 수행
-> 사회적 목표(형평성ㆍ효율성 등) 달성
(2)경제적 기능 수행
-> 시장의 실패 수정

3. 정부의 시장개입 vs 자유시장경제체제 견해의 차이점 비교분석

(1) 자유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자유를 말한다. 반면에, 정부개입 중시자들의 자유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생각한다. 따라서 그 자유는 남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인간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정부개입 중시자들은 정부를 신뢰한다. 공무원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기능 중시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므로 공무원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정부시장 개입의 자본화 효과에 관한 경제적 분석, 양지청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 이준구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김명호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장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