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논술 - 부동산 규제강화인가 공급물량 확대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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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규제 강화 측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2. 7.10 부동산 대책 평가

Ⅲ. 공급물량 확대 측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6.17 대책 이후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서울 등 수도권 모두 꺾이기는 했으나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정부는 각종 주거대책 등을 포함해 정부 출범 이후 22개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급 물량의 확대가 꼽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해본다.

Ⅱ. 규제 강화 측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주택가격 하락은 ‘시장에 대한 맹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다. 가격이 오를 것이란 믿음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 정부의 보유세 강화 의지에도 물음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기존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를 비롯한 보다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