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인복지정책, 장애인직업 자활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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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장애인복지 직업 및 자활관련 정책 소개 및 주제 선정 이유
1. 정책 소개
2. 주제선정 이유

II. 본론 : 장애인 복지 정책분석
1. 장애인일자리사업
2.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III. 결론
1. 법적, 제도적 환경
2. 사회환경
3. 인식개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장애인복지 직업 및 자활관련 정책 소개 및 주제 선정 이유
1. 정책 소개
기본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를 살펴보면 1항에는 장애인의 직업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조의2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같이 찾아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내용,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

2. 주제선정 이유
직업은 인간에게 생계 유지수단을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직업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모을 수 있게 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장애인의 직업과 자립에 관한 정책을 선정하였다.

II. 본론 : 장애인 복지 정책분석
1. 장애인일자리사업
1)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란?
- 장애인을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직접 고용하여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2.1.
김성희.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 토론회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