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2.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용과 취업은 개인에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고용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외에도 장애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공동체 입장에서도 사회통합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에 제정하면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1991년부터 시행했고 해당 제도는 200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흡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등록 장애인 고용률이 48.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인 65.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재익. (2022). 한국 지원고용의 실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32(2), 67-98.
류승아. (2021). 장애인 고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인문논총, 55, 73-95.
원소연, 조임영, 정영훈, & 신현중. (201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하경희. (2023).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신보건과사회사업. 51(2), 53-81.
한국장총. (2022).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 이대로 괜찮은가? - 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이수영. (2023). [장애인 고용] ③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900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