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헌법
주제: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 이상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대통령의 헌법에서 지위
2. 사면권

Ⅱ. 본론
1. 대통령의 일반사면
2. 대통령의 특별사면
3.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
4.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통령의 헌법에서 지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구성권자이고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기관구성권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여러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부의권,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거부권 및 법률안 공포권이 있다. 본 과제물에서는 위의 언급한 권한 외의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에 관한 권한인 사면권의 개념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실정법을 보완하는 사면권의 순기능과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를 지닌 사면권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한다.

2. 사면권
국가수반이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를 사면이라고 하며, 이것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서는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사면권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이외에도 형을 경감하고 가볍게 변경하는 감형과 특정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도 포함되며 감형과 복권도 대통령령에 의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면법[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참고.
이석민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19-A-5, 참고.
성낙인, 헌법학입문, 제10판 (법문사), 참고.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 참고.
김민우,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