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 유형별 특성 및 등록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세계의 장애인복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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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6장 장애 유형별 특성 및 등록
2. 제7장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
3. 제8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제9장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5. 제10장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1
6. 제11장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2
7. 제12장 세계의 장애인복지
8. 제13장 장애인복지의 실천 과제

본문내용

제6장 장애 유형별 특성 및 등록
● 장애등급제 폐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개인의 생각과 서술하시오.
의학적 기준에 따른 1~6급인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됐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고,
그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1, 2, 3급은 심한, 4, 5, 6급은 심하지 않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한 후 아직 기존 등급제로 서비스와 각종 지원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복지 카드에 심한, 심하지 않음으로 기제 되어있으며 본인이 몇 급인지 알 수가 없어
본인이 몇 급인지 알아보고 서비스나,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좋은 목적으로 폐지가 이루어 진 것이나. 여전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혜택은 등급제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게 통합이 될 때까지는 카드에 등급도 같이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을 생각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생각해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급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장애등급제라고 생각합니다.

제7장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들과 관련 정책들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 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금, 사회수당, 공적부조와 같은 제도가 있고 이 제도는 재원, 지급 대상, 지급기준이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각각의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