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장애인복지 서비스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2. 장애인복지 정책
1) 교육정책
2) 직업재활정책
3) 편의시설정책

3. 장애인 재활서비스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사회적 재활
5) 심리적 재활

4. 장애아동수당 지급서비스
1) 목적
2) 근거
3) 지급개요
가. 지급대상
나. 지급금액
다. 지급 원칙 및 기간
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리
4) 장애아동수당 지급절차

5. 장애인 의료비 지원서비스
1) 목적
2) 근거
3) 지급개요
가.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6.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서비스
1) 목적
2) 근거
3) 지급기준
가. 지원대상
나. 지원제외 대상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부교재비
라. 학용품비

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서비스
1) 목적
2) 근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나. 대여조건
라.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4) 대여기관 및 재원
가. 대여기관
나. 대여지원
5) 대여절차

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서비스
1) 목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교부 우선 순위
3)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가.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나. 자세보조용구
4) 재활보조기구 구매 시 유의사항

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지원대상
4) 사업수행 체계
5) 사업내용

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서비스
1) 목적
2) 추진근거
3) 서비스 대상자 및 사업 내용
가. 돌봄서비스
나. 휴식지원 프로그램
4) 선정
가. 선정기준
나. 선정과정
다. 신청서류

1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서비스
1) 목적
2) 근거법령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나. 지급금액
4)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5) 지원내용

12. 실종아동,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서비스
1) 실종아동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 장애인
나. 신고의무자
다.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라. 벌칙 등
2) 실종아동 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가. 신고접수서 작성
나. 신상카드 작성

1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서비스
1) 사업 목적
2) 사업기간
3) 서비스 대상자
가. 신청자격
나. 대상자 선정기준
다. 대상자 선정절차
4) 서비스 내용
가. 내용
나.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5) 바우처 카드 발급절차
6)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본문내용

장애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 서비스

1) 의료보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의료보장서비스의 내용으로 첫째, 의료보험제도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동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감면되고 있다.
둘째,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보호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 2종의 대상자인 장애인의 겨우 1, 2,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20-50%를 지원해 주고 의료보호적용 보장구를 구입할 대는 상한액 전액을 지원해준다.
셋째, 장애인의료비지원제도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 장애인 또는 취업활동 등을 위하여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점사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소득보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서비스로는 첫째,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보호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1, 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있으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제도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으로 연금가입기간 중장애가 발생 하였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이 있다. 셋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감면과 요금 활인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면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세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 증여세 면제와 상속세 인적 공제, 교통요금 감면 등이 있다.

2. 장애인복지 정책

1) 교육정책

장애인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장애인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실시 및 운영비 지급 그리고 대학특례 입학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