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불문법원: 행정관습법의 성립요건, 행정관습법의 종류

목차

1. 행정관습법
(1) 행정관습법의 성립요건
(2) 행정관습법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법은 성문법주의가 원칙이나 불문법도 중요한 보충적 법원이 된다.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들 수 있다.
1. 행정관습법
(1) 행정관습법의 성립요건
행정관습법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일반사회생활 및 행정의 운용에 관한 오랜 관행이 국민 또는 관계자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인구의 유동이 심하고 성문법이 증가하는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관습법의 성립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객관적 요건 즉 반복된 관행이다. 일정한 사실이 사회생활에서 또는 행정의 실제에서 장기적, 일반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