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제도란
2.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
3. 우리나라 바우처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2)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
3) 시장환경 조성
4) 유사 산업의 통합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적용되었으며 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바우처제도란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이하 스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 바우처제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다른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참고 자료

강혜규(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김 진(2007).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강혜규 외(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