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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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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1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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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바우처의 의의
나.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노력의 한계와 과제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노인돌보미바우처를 비롯해 다양한 모습의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복지서비스체계가 확대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복지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틈새 복지서비스 영역의 발굴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제 아래에서의 지역중심 복지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공급자주도의 서비스공급을 수요자주도의 서비스공급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복지서비스공급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시장의 형성과 파생적 사회적 일자리 확보효과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혁신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지지기반이다.

참고 자료

정광호, 바우처연구, 법문사, 2008
송근원․김태성. 200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사
유한욱. 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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