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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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의 유형
2. 바우처의 국내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구매권을 쿠폰이나 카드의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우처는 구매 방식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국에서의 바우처 사용은 교육이나 의료, 식품,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 일부 보육 프로그램과 교육, 복지, 문화 분야의 바우처 등의 사업만 존재하고 그러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사용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바우처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상황으로 생계에 많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위해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바우처 제도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연구/ 이창근외 2명/ 2011
바우처 사업의 성과와 과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정광호/ 2007
바우처 분석: 이론과 실제/ 정광호/ 2010
바우처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최성은,최석준/ 200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바우처 제도, 현황과 전망/ 양경자/ 2008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박광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