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목차

1.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1) 학설

본문내용

[1]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이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오늘날 이 이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1. 학설
(1) 특별권력관계긍정설
일반권력관계의 특별권력관계는 그 성립원인이나 지배권의 성질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인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2) 특별권력관계 부정설
1)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특별권력관계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별권력관계론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