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1.01.2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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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조사의 의의
2. 구별개념 :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종류
4.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5. 행정조사의 한계
6. 권리구제
본문내용
행정조사의 의의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행정조사기본법도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별개념 :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과거에는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파악하였으나, 오늘날은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정작용으로 파악함이 일반적이다.
<중 략>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행정조사 중 권력적 조사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권력적 조사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하에 행해지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