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와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타법의 적용>

목차

1.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법칙
2) 기본권제한
3) 사법심사

2.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1)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본문내용

[1]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법칙
오늘날 이론에 의하면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군인등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예:법률에 의한 군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제한)하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상 어느 정도 포괄적 수권을 인정하는 등 일반행정법관계보다 규율밀도가 완화될 수 있다.

2. 기본권제한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헌법규정 또는 헌법 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가 법률에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목적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