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서평
- 최초 등록일
- 2020.04.28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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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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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병든 민주주의를 향한 노학자의 따끔한 일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1987년, 국민적 열망의 폭발로 권위주의적인 구체제가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욱 부풀었다. 그러나 저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했느냐고 반문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잘 관찰해보면
민주주의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정착했을지 모르나 실질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추적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저자의 표현으로는 이를 “민주주의의 보수화”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보수화는 8.15 광복 이후로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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