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경제도서 독후감 ] 장하준 - 쾌도난마 한국경제 서평 및 독후감

소개글

[ 경제도서 독후감 ] 장하준 - 쾌도난마 한국경제 서평 및 독후감

목차

1. 저자 / 책 소개
2. 줄거리 요약 / 감상평 (서평)

본문내용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내 가치관을 뒤흔든 장하준 교수가 참여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 과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여기 나오는 과거란 크게 “개혁”, “박정희” 그리고 “재벌”이다. 이 과거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 두 패널은 보편적인 한국의 이데올로기 축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인 평가를 내린다. 물론 결론만 그렇다는 것이지 그 결과에 이르는 어프로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개혁은 문민정부 이후 추진된 “세계화에 발맞춘 개혁”이다. 특히 IMF 이후의 개방은 금융시장 개방이었다. 결국은 현대 금융자본의 심볼과도 같은 투기자본, 즉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국내 금융 시장에 침투하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 자본을 위한 최적의 환경은 저성장이다. 고성장에 의한 물가상승은 그만큼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인 것이다. 외국 자본이 국내 산업에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주장 또한 투기자본의 이면을 간과한 것이다. 자본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기업의 운영권을 행사하고 그 이익이란 것이 공익과 합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예가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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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후반부는 “노사관계”와 “국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노사관계는 이 책을 통틀어 가장 흥미 있게 읽은 부분인데,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나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주었다. 이 유연성은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는 수량적 유연성만 강조된다고 한다.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수량적 유연성에 비해 기능적 유연성을 해고 시 재교육이나 실업 급여 등을 통해 다른 라인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북유럽은 수량적 유연성 또한 크지만 그에 비해 기능적 유연성이 더 크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잘 빚어지지 않는다. 한때 한국은 암묵적인 종신고용으로 경직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기조의 확산으로 수량적 유연성이 커지고 기능적 유연성이 수반되지 않았기에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노조가 한국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원인이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한 것이다. 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자신이 속한 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단체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회의론은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적은 기업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흘러 들어온 외국투기자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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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 참고 다음 책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5989831&introCpID=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