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목차

1. 들어가며

2. 내용에 대한 요약과 분석
가. 국민주권은 과연 신성불가침의 것인가
나.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통치인가
다. 민주주의는 도달할 목표인가 - 정치학자 최장집에게 묻는다
라. 민주주의는 좋은 지배자를 가진 삶이 아니라 지배자 없는 좋은 삶이다

3. 서평 및 비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원리는 복잡할 게 없다고 말한다. 모든 국민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을 논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표를 말이다. 그래서 그 대표가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의제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원리는 단순한데 다만 그것의 현실화가 어렵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단계를 밟아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 견고한 상식과 통념을 깨기 위해 고병권은 플라톤부터 최장집까지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을 다시 읽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다고 한다.

<중 략>

복종과 의탁이 아니라 자기지배와 자기배려가 이루어지는 삶의 형식, 복종이 아닌 평등한 협력을 통해 큰 힘이 발생됨을 알려주는 삶의 형식을 발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집권’을 둘러싼 투쟁공학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즉 ‘데모스의 힘’은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통치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유포하는 유혹이나 공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의 크기, 권력조차 그런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크기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래한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싸움은 우리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과,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대안적 형식의 발명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