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민주주의인가 서평

소개글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저, 짧은 서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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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책을 읽기 전까지 많은 일반 사람들처럼 국회의원들의 원내에서의 몸싸움의 장면으로 대표된 정치란 부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하여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당도 가급적이면 배제되어야 하고, 국민의 직접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가 말 그대로의 민주주의 정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은 공통적으로 정당을 통하지 않은 국민과 정부의 커넥션은 취약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고 특수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과잉 반영될 수 있다는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보는 것에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해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는 것은 절차적인 것을 낮은 단계로 실질적인 것을 높은 단계로 보거나, 절차적인 것을 민주주의 발전의 전 단계나 필요조건으로, 실질적인 것을 더 높은 발전 단계 또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충분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책에서 언급한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적 내용이 잘 갖추어져 실질적 민주주의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이런 논지들에 동의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서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논의는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평소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된 생각의 근거는 너무도 취약해 보이는 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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