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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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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4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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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I. 의미
II. 견해의 차이
III. 결론

본문내용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출생시기가 문제의 시점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인 권리능력이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소성규 저

태그

#정지조건설과 해제조?#태아의 법적지위#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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