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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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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09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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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 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로 일반주의와 개별주의를 살펴보고, 개별주의에 따르는 우리 민법상 규정으로 인정하는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대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르는 경우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이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대비자료나 과제물 작성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적 지위)

I. 서설

II.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인증여의 경우 인정여부
(1)학설
1)긍정설
2)부정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3. 증여의 경우 유추적용 여부
(1)문제점
(2)학설
1)유추적용 긍정설
2)유추적용 부정설
3)판례의 태도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2.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2)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입법론)

V.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추가 중요참고판례
1.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2.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3.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경우
4. 남편 사망 후 처가 남편의 자를 낙태한 경우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태아는 개별보호주의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의할 것은 학설 모두가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가 사산된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2.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입법취지상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자료후기(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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