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량할당 및 비관세정책

목차

1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란?
2. 관세의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 (소국)
3. 관세의 생산, 소비 및 후생효과 (대국)
4. 메츨러효과
5. 관세율에 대한 시사점
6. 실효보호율
7. 경사관세
8. 한국 관세율의 변화

2절. 관세 효과의 일반균형분석
1. 소국의 후생효과
2. 대국의 교역조건 개선 효과
3. 최적관세와 관세보복

3절. 비관세 무역정책
1. 수입쿼터
2. 수출자율규제
3. 수출보조금
4. 반(反)덤핑관세

본문내용

관세란?
• 관세
- 교역되는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조세 또는 징수금
• 관세의 종류
⁃ 수입관세 : 수입품에 부과
⁃ 수출관세 : 수출품에 부과
• 관세의 부과 방식
⁃ 종가세 : 수입재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
⁃ 종량세 : 수입재 한 단위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
• 실제 사례 : 한국의 와인 가격
• 한국 : 종가세
- 수입와인은 수입 가격의 68%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
- 한국과 일본의 와인 가격 비교

<중 략>

관세율에 대한 시사점
• 관세의 목적 : 수입재의 국내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 메츨러효과가 발생한다면 관세정책의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떨어짐
• 관세율의 크기 :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호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보호 정도를 관세율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