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민법상 대리제도중 대리와 무권대리의 특징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6.05.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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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리와 대리행위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기능
3. 대리행위

Ⅱ.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 대리권의 발생
2. 법정대리
3. 임의대리
4. 대리권의 소멸

Ⅲ.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3. 표현대리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리와 대리행위
1. 대리의 의의

대리인
대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대리란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고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보통 법률 행위의 효과는 법률 행위를 한 자신에게 해당되지만, 대리에서는 계약을 하는 주체와 그 계약의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가 나누어진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통해 법률효과를 받는 본인은 법률 행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대리제도 내에서는 본인과 대리인, 그리고 제3자 즉 상대방을 포함하여 삼면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리에서는 ⓵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⓶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⓷상대방과 본인의 관계의 삼면관계가 나타난다.

2. 대리의 기능
대리가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대리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본인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적자치가 확장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김상용,「민법총칙」,삼영사,2011년,351pg~427pg
변환철,「민법입문」,오래,2011년,46pg~61pg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B%A6%AC_%ED%96%89%EC%9C%84 위키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564&cid=40942&categoryId=31714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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