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19.04.19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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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의 본질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4.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5. 대리의 종류
ⅱ.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ⅲ. 무권대리의 의의와 종류
1. 무권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
3.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법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생활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한 존재이다. 그중 민법은 그 어떠한 법보다도 살아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중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ⅰ.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수령)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예컨대 A(본인)가 B(대리인)에게 A의 토지를 팔도록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B가C와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B와 C가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직접 A와 C 사이에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A가C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C가 A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대리의 경우에는, 보통의 법률행위에서와 달리,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참고 자료
송덕수, 「민법강의 제 10판」, 박영사, 2017년, P.200~256
변환철, 「민법입문」 ,오래, 2013년, 46pg~61pg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