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과제][레포트]공기업 민영화와 그 사례 분석 (성공사례, 실패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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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 민영화란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 추진 현황
2.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1) KT&G
2) 포스코
3) 영국 통신
3.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1) 미국의 의료민영화
2) 볼리비아 상수민영화
3) 영국철도 민영화

Ⅲ.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이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또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½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일정한 생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만, 필요한 비용의 일정부분은 그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부와 다르다. 이처럼 공기업은 공익성을 가지면서도 관료주의, 비능률 등 공공부문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적 독립이 요구되며 공익성과 공공성 또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2018년도기준 35개가 있다.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일반 정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공기업이지만, 공기업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들은 각 공기업마다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매년 공기업 평가때면 으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의 비효율문제이다. 공기업의 비효율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임직원들의 나태함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애초에 공기업의 특성상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이루어 내야 공기업의 특성상 최대지주와 같은 정부의 간섭,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인사, 예산집행, 장기사업계획, 수지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 검사를 받는 등 집행과정에서 결과까지 완전한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할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을 강조하면 공공성에 차질이 오게 되어 매년 경영 비효율이라는 결과를 매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공기업 분야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2. 공기업 민영화란
그렇다면 공기업 민영화란 무엇인가. 공기업 민영화란..

<중 략>

참고 자료

위키백과, “영국 철도 민영화”
조창현(2005), “한국 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동성(2009), “공기업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 포스코 민영화”, 경영교육연구 제13권 제 1호
박영희, 『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8)
네이버 지식백과, “공기업민영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공기업민영화”
이상범(2008),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김은수(2006),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은영(2004),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김 견(200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입법조사분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