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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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연금 재정 및 운용 현황
2.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3.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말 427조원 규모로 급속히 증가되어, 2043년경에는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국민총생산 1,428조원의 30.0%, 주식시장 1,325조원의 32.2%, 채권시장 1,396조원의 30.6%에① 이르는 것으로 단일 기금으로서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의 대한 조사는 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하는 것과 기금운용체계를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다.
Ⅱ. 본론
1) 국민연금 재정 및 운용 현황
1-1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하다가 인구 고령화로 2044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향후 출산율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는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수명의 상승은 급여지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83년에는 1,1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에는 가입자수대비 수급자 비율이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2060년에는 연금재정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다. 2013년에는 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율이 1% 정도이지만 8% 수준에 가깝게 늘어나게 된다. 물론, 적립기금이 소진되다 해서 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참고 자료
https://fund.nps.or.kr/jsppage/fund/fund_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