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권리협약
2. 장애인 국제법과 관련된 국내법
3.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의 점검
4.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적으로 아동과 장애인은 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약, 규약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은 별도로 법령을 만들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법으로는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장애등급을 다르게 표시하며 장애에 관하여 다양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 관련 국내법들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가장 고평가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국제법의 장애인 권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장과 장애인과의 차별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국제협약에 비준한 한국 협약과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협약이 한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는지와 국내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이 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1) 장애인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협약이란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체장애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그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유엔 인권협약으로 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을 따르고 있는 인권조약으로 제61차 유엔총회를 통하여 2006년 12월 13일에 채택되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참고 자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땡’, 2019.07.13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시·청각장애인은 자유롭게 볼 수 없는..... , 2016.02.17
위키백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