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2) 아동권리보호협약과 대한민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지난 세기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전 세계에서 2세에서 17세 이하의 10억 명 이상의 아동이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으며, 한국에서도 아동 범죄의 대표적인 예인 아동 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34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아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는 가장 많은 국가가 동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있다. 국제사회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196개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으로, 대한민국은 1991년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준 국가의 아동 관련 법 제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정책과 교육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아동을 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 제도는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참고 자료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Hillis S, Mercy J, Amobi A, Kress H. Pediatrics 2016; 137(3): e201540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21, 2022.12.03,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9&conn_path=I2 79.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2013, 56면
11년 맞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동 청소년 피해자 '일상생활지원' 절실, 김기범 기자, 경향신문,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21, 2022.12.0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2020,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자료집
올해만 42명... 출생 신고 피해 베이비 박스에 담긴 아이들, 윤예원 기자, 조선일보, 2022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