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권리협약
(1) 협약 체결의 원인
(2) 구성 및 주요 내용
(3) 법적 성격
2. 장애인차별금지법

III. 결론-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실행 여부에 대한 고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9년의 국가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주순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9.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3.7% 수준이고, ‘다소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55.4%였다. 이들은 특히 인권 침해와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장애인을 가장 높게 꼽았다. 29.7%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위한 장소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직장이었고, 2위는 보호시설이었다.
불과 2년 전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천지가 개벽하지 않은 이상 2022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소셜포커스, 염민호, 2020.6.19. 국민 10명 중 7명 “한국 사회 차별 심각” 장애인, 이주민, 노인, 여성 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권리협약 소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8.10.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