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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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Ⅴ. 기타 관련문제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가족법에 재산분할별산제를 취하고 있고,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1)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판례 2)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청산설, 부양설, 부양 및 청산설로 나뉜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유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 1) 서울가법 2005.5.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