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정책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현세대 노인빈곤율이 균등화된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45% 내외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핵가족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의식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소득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사적 부양의 강조가 자칫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후, 실제로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점진적 폐지를 검토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17).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여유진외(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박지훈(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유진외(201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