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 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 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2) 급여의 효율적인 지원
3) 부정수급 줄이는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 수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

(1) 수급자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의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서 직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관할에서 연중 신청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실거주지 관할에서 신청을 하도록 한다.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인 수급자로,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의 거주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2016
강신욱,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2 분야 보고서>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2 분과 위원회, 2017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