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2.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
2.2. 부양의무자의 범위 문제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의 의의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는 것처럼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입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얼마나 발전하였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본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곧 실효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실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현재 부양의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어 많은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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