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양의무자 폐지
- 최초 등록일
- 2021.02.05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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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법제 과목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최근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문재인 정권 임기 내)고 정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정리 및 분석
(3)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
3.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20년에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들의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의 제도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시책으로 바뀌어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국가 책임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선, 보완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 관련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있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8월, 『2차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발표 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원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2005.
옥필훈,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7.
사회복지법제 교안, 162p
신아일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970, 20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