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부양의무자의 개념적 이해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2. 부양의무자 판정의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III. 결론: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유발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소득 국민과 영세 도시빈민, 그리고 실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시행과정을 거쳐 오면서 제도의 근본이념과는 다르게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0년에 64만 가구, 10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3.78%, 전체인구의 2.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3만 명, 90만5천 가구에 해당하며,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률은 2.6%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여유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6
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조만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