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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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규모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려는 WTO와 더불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려는 지역경제통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면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이 성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WTO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새로운 지역 무역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지역경제통합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으로서는 EU, NAFTA AFTA, MERCOSUR 등이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내의 특혜무역블록으로서 WTO의 기본정신인 무차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특정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는 지역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사이에는 완전하게 자유무역을 실현할 것과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예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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