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8.07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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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
주제: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WTO 다자주의의 기본원칙
2)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3) FTA의 경제적 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 문제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범세계적인 규범과 절차를 세워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무역기구를 세워 국가가 협정 체계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에서 추구하는 신념에 따라 무역협정이 구분된다. 먼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보여지는 신념이다. 과거 미국이 오랫동안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기반이 되는 신념을 의미한다. 다자주의의 특징으로는 회원구성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비차별적인 대우를 들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등장한 WTO 체제가 다자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전의 GATT 시기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의 범위 외의 중요 상품 분야를 다자무역규범의 내로 포함시켰으며,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지역주의는 지리적 분포를 기반으로 하여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국가들 내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긴밀한 교류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유럽연합이나 ASEAN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미국 국무부, “미국의 경제: 미국의 개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2004.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