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17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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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의 기본원칙과 무차별원칙의 예외인정에 대한 소고
1) WTO의 기본원칙
2) WTO의 기본원칙과 무차별원칙의 예외인정
2.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3.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4.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한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의 통상 환경은 WTO 다자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을 근거로 한 지역주의가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박번순,2003) 박번순 저,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10.25.161P
.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주의와 대비되는 성질에 있지만 세계 각국이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는 ‘세계 무역 자유화’와 ‘평화 체제의 유지’에 있다. 이에 상충되는 지역경제통합개념과 WTO를 대표하는 다자주의 체제는 대비와 상충의 관계에서 나아가 상호 보완적 전략을 통해 국제 통상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글로벌 시대의 견인 목표이자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세계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WTO, 지역경제통합, FTA의 대표되는 체제와 원리를 이해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 무역 자유화가 차별적 특혜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역주의와 다자 간 통상 협의가 혼합된 체제의 전개는 더 밝은 세계화를 위해 끊임없는 논의와 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BBC 저, 경제의 최전선을 가다, 리더스북, 2007.05.10.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동아시아 경제통합 광점에서 본 한,중 FTA의 의의와 과제, EAI Issue Briefing No. C2011-01
이용욱, 하경석,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고려대학교, 학술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