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 최초 등록일
- 2022.02.22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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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1.1 지역경제통합 추세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3.2 동태적 효과
3.3 경제통합의 대외적 효과
4. 주요 지역경재통합기구
4.1 유럽연합
4.2 북미자유무역협전(NAFTA)
4.3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5.1 한국과 지역경제통합
5.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5.3 APEC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1.1 지역경제통합 추세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지역의 국가들간에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활동영역을 통합하는 것 또는 그 조직체를 말한다.
지금 세계에는 많은 지역경제통합체가 있다 GATT설립 이후 2009년 현재까지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의 수는 230여 개로, 이 중 현재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80여 개에 이른다. 세계의 주요 무역국가 중 지역협정에 하나 이상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에는 많은 지역협정이 형성되어 있고,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세계무역의 약 43%가 지역협정내의 무역이며, 세계무역의 60% 이상은 지역협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경제통합은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의 제거수준과 내부결속도의 고기에 따라 몇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발랏사(Balassa)는 경제통합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점점 결속력이 강한 형태로 진행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1)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란 경제통합 회원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역외의 비회원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정책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공동정책수행이나 협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경제주권의 제약이 없는 결속도가 약한 경제통합이다. 세계의 지역경제통합들중에 약 70%는 자유무역자역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예로는 북미자유무역지역(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유럽자유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등이 있다.
2) 관세동맹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보다 좀더 강화된 경제결속의 형태로..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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