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목차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1)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2) 지역경제통합과 세계화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현황
(1)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2) 지역경제통합의 현황

3.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경제효과
(2) 동태적 경제효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일정 지역의 여러 국가가 하나의 국가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상품 ㆍ노동 ㆍ자본 ㆍ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국내거래처럼 동일하게 하며 경제통합을 맺지 않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몇몇 국가들이 협정을 맺어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협정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 국가 간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인근 국가로 점차 파급될 경우,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하는데도 기여 할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전 세계무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통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2) 지역경제통합과 세계화

세계화는 세계시장을 단일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WTO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최혜국대우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차별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지역경제통합의 회원국들이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협정 체결을 허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달성이 원칙적인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통합 협정의 당사국 간에 시장개방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에서 추구하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은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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