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개념)와 효과, 영향, 유형 분류

소개글

[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개념)와 효과, 영향, 유형 분류

목차

경제통합

Ⅰ. 경제통합의 의의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결성배경
1) 경제정책의 한계 극복
2) 지역적 무역자유화 실현
3) 규모의 경제실현
4) 개발도상국 경제통합의 필요성
3. 경제통합체의 특징
1) 역내우선주의 적용
2) 역외차별주의 적용
3) 광역시장권 형성
4) 공동체 경제정책 실시

Ⅱ. 경제통합의 효과와 영향

1. 경제통합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3) 무역창출효과 증대조건
2) 동태적 효과
2. 경제통합의 영향

Ⅲ. 경제통합의 유형

1. 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2. 경제통합의 분류
1)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
2) 부문별 통합과 전반적 통합
3)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

본문내용

2) 경제통합의 결성배경

(1) 경제정책의 한계 극복

경제통합체 결성은 1국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국의 자주적경제정책의 한계를 인근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극복하고 각국의 경제적 차별조치를 제거하여 상호간 경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그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도 향상된다. 어느 지역의 다수국이 무역 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 있어서의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경제부문에서 상호 보조조치를 취할 경우 당해 국가의경제적 이익이 향상된다.

(2) 지역적 무역자유화 실현

경제통합체 결성은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창설된 GATT는 관세와 그 외 무역장애를 경감시키고 국재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상당히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체계성이 미비한 국제협정과 구속력이 미약한 규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다각적 ․ 자유 ․ 무차별무역 (multilateral, free and nondischminative trade)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3) 규모의 경제 실현

경제통합체 결성은 시장의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협소할 경우 기업 간의 자유경쟁이 실현되지 않고 시장이 정체되어 경제의 악순환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대시장화 → 경쟁의 격화 → 대량생산방식으로의 전환 → 생산비의 하락 → 가격의 하락 → 대중소비의 증가 → 생산의 증가라는 다이내믹한 경제순환의 확대과정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