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무역학개론
주제: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WTO 다자주의의 기본원칙
2)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3) FTA의 경제적 효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 다시 말하면 지역무역협정은 GATT/WTO체제를 의미하는 다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역주의 또는 쌍무주의에 기초를 둠.
다자주의 규범은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되며,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함.
지역주의는 소수 회원국 간에 상호 특혜적 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 → 회원국 또는 체약국 간 특혜적 조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다자주의의
무차별원칙과 모순되는 면이 있지만, WTO체제에서도 지역무역협정은 특정조건하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WTO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 → 그 이유는 WTO가 국제경제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만연했기 때문.
다자주의와 비교할 때 지역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 →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협상타결 소요기간이 짧으며, 각 체약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상호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상결과 도출과 이행이
확실함 → 실행세율이 협상대상이므로 관세인하의 확실한 이행과 효과를 실제적으로 겪을
수 있음

참고 자료

미국 국무부, “미국의 경제: 미국의 개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2004.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