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중앙예산기구

목차

1. 의의

2.기능
1)예산 편성, 예산 집행의 관리
2)계획 수립 기능
3)행정 관리 기능
4)국민,국회,행정수반의 의사 반영

3.설치유형
1)행정수반 직속형
2)재무부 소속형
3)중앙기획기관 소속형
4)예산 기능 분리형

4.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구 – 기획재정부
1)지위
2)특징

본문내용

1. 의의
중앙예산기구란 행정부 내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기능
1)예산 편성, 예산 집행의 관리
중앙예산기구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국정 목표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한다. 또 결정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정부 사업 집행 성과를 관리한다.

2)계획 수립 기능
세입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중앙예산기구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연계되도록 한다. 또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한다.

3)행정 관리 기능
중앙예산기구는 예산 집행의 능률성, 효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를 위한 행정기능을 가지며 정부혁신기능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4)국민,국회,행정수반의 의사 반영
중앙예산기구는 예산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재정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게 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