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사례조사 및 분석, 뉴 거버넌스 이론

목차

1. 신 공공관리의 개념
2. 신 공공관리의 특징
3. 신 공공관리 사례 및 분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 공공관리론의 개념
신 공공관리론이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를 결합해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즉 신 공공관리론은 정부 관료제의 운영 체제가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 계층제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신 공공관리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지출 억제, 책임운영기관,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신 관리주의 :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들을 공공 부문에 도입·접목해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관리 원칙을 말한다.
*작은 정부 : 관료제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영역과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기구 및 인원을 축소하거나 정부 지출을 감축한 정부를 말한다.

2.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
신 공공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의 효율을 얻기 위해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원리 및 고객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한다.
그러나 신 공공관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이념 중 능률성을 중시하는 특징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신 공공관리를 추구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효율을 중시하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공익을 해칠 수 있다.
-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
- 정책의 결과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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