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 기금 ․ 결산 ․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구분)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기금의 설치)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료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의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과 재정규모증가율,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재정법